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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축인공수정사는 임신감정을 돈을받고 하면 법에 걸린다는데 사실인가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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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 강종원 조회 : 3344 작성일 : 07-07-16 15:48:35 IP : 221.168.69.2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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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정사 입니다
임신감정을 돈을 받으면 불법이라는데 사실인가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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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답변 : 현행법의로는 그렇습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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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윤흥배 (07-07-16 15:48:35 작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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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현행 축산법의로 보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인공수정을 허기위해서,또는 기타의 이유로 직장검사를통하여 임신감정을 할수는 있습니다 인공수정 시술의 연장이니까요) 하지만 현행법의 한계에 부딫치는 현실이 안타깝군요 직장검사를통한 임신감정은 수정사 고유업무로 귀속시켜야하는 법이 발효되어야 할것입니다 |
| 답변 : 수정사의 임신감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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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박용균 (07-07-16 15:48:35 작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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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축인공수정사가 돈을 받고 행하는 가축의 임신감정은 현행 법 위반(수의사법 제 10조 \"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\")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| 답변 : 인공수정사법에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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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시화 (07-07-16 15:48:35 작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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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인공수정사의 업무는 인공수정사법에 의한 업무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주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의 연속성 이고 수정사의 업무임에도 오래전의 수의사법을 적용하는 모순점을 해결해주심이 좋을것 같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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